이재명 대선후보 공약

지난 10일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 시리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 부의 총량을 키우는 것에 더해 개개인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 주택, 기본 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인데 세부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기본소득 1인당 100만원, 청년은 200만 원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에 19~ 29세 청년에게는 청년 기본소득과 전 국민 기본소득을 합친 연 200만 원을 그 외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 원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3년까지는 1인당 연 25만 원, 2024년 이후부터는 연 100만 원을 지급하며, 19~29세 청년들은 추가로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해 125만원 다음해엔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공약대로라면 2023년 부터는 20조원의 재외이 필요하며 최종 목표인 청년 200만원 , 그외 전 국민 100만원을 지급하려면 1년에 약 60조 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합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① 재정개혁과 예산 절감, 우선순위 조정으로 연 25조 원 이상을 마련 ② 조세 감며냉글 수차적으로 축소해 25조 원 이상 마련 ③ 국토보유세 · 탄소세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토지세의 일종인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부과해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화폐를 통해 조세저항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기본 주택 100만 호 포함 임기 내 주택 250만 호 공급

부동산 분야에서는 임내 내에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고 최소 100만 호를 기본 주택을 배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서 기본 주택이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국토 보유세를 도입해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는데요 고위공직자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백지신탁하게 하고 , 분양가 상한제 · 분양 원가 공개 · 후분양제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밖에도 주택도시부를 새로 만들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장기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최대 천만 원까지 낮은 이자로 대출 기본 금융

 

 

최대 1천만 원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붙여 최대 20년까지 장기간 빌려준다는 내용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대부업체에서 높은 이자율을 내고 돈을 빌려야 하는 일이 없도록 천만 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금리에 대출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저축 제도를 도입해 500~1000만 원 한도에서 일반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붙여 주는 저축상품을 만들어 국민들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과 함께 이자 제한을 넘긴 불법 대출은 이자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본시리즈 이외에 다음과 같은 공약들도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동 등록, 개 식용 금지 공약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동 등록제를 도입해 출산 시 부모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권리가 자동으로 등록돼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급해 돈이 없어 생리대를 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동물복지 공약으로는 개 식용 금지 추진이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안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기 식용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며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및 공시제도 시행 및 반려동물 보험 확대 등도 공약했습니다.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확대 등의 사회 분야 공약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