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계속 논의 중인 가운데 소득 하위 80%의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그밖에 어떤 사항이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1~4차까지의 재난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지급되었습니다.

 

◎ 1차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 원씩

영세자영업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50만 원

 

◎ 2차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100만~ 200만 원

 

◎ 3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만~300만 원

 

◎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소상공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100만~ 500만 원

 

이번 5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주는 방안이 가장 유력히 거론되는 가운데 계산대로라면 아래 표와 같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975만 원, 연 1억 1700만 원을 버는 가구까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하위 80%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11,514,746	13,257,206
지급금액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200,000

만일 하위 70%로 정해질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87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지만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득을 가리지 않고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올해 3분기( 7월~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 4월 ~ 6월) 보다 많으면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50만원을 사용한 사람이 7월이 150만 원을 썼다면 초과액 100만 원인 10%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다음 달 신용카드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것이며 3개월간 신용카드 사용 초과액이 500만 원이 넘으면 50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다만 캐시백 지원 한도를 두고 여당은 최대 50만 원, 정부는 30만 원으로 이견을 보여 아직 논의 중입니다.

 

소상공인이 받을 피해 지원금은 올 초 4차 지급한 최대 500만 원 보다 20% 이상 늘어나 최대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손실 보상법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피해 지원금을 늘린 것으로 영업제한.금지, 매출 감소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금 지급시기는 오는 8~9월이며 추석연휴 ( 9월 20~22일)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니 모든 사항이 최종 결정되는데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