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분할상환 방안(+문제점)

전세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이 원금을 나눠 갚으면 금융당국이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1일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이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행계획과 가계 부채 관리방안 추가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분할상환제

금융위원회가 추가 과제로 제시한 분할상환 관행 확대는 처음부터 가계대출 원금을 나눠 갚기로 선택하는 대출자에게는 한도를 확대해주거나 금리를 내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하고 하며 호주는 일시상환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한국 가계대출 관행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기존 73.8% 에서 내년까지 80%까지 상향하고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우수한 금융사에 정책모기지를 우선 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신용대출 분할상환 유도를 위해 DSR산정시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적용 만기를 실제 만기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분할상환 문제점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대부분이 6개월 기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올 초 2억원의 전세대출( 연 2.5%)을 받은 차주는 매달 41만 6천 원의 이자를 바 담하지만 최근 신규 혹은 전세대출 연장으로 연 3.5%의 금리를 적용받은 차주는 월 58만 3천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달 기준금리가 오르면 전세대출 금리 역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자 부담을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된 분할상환제가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자 부담이 늘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원금까지 분할상환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융위 추가 계획

그밖에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는 전세대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으며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심사는 계속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5일 5대 시중 은행은 실수요 중심 전세대출을 위해 잔금을 치렀을 경우 전세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1 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전세 갱신 때 대출금액도 보증금 증액분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DSR 규제서 제외

 

또한 태스크포스는 10·26 대책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차주 단위 DSR적용 방식이 주택담보 대출과 신용대출 등 항목단위에서 대출 총액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금융당국의 규정 해석이 필요한 다양한 사계가 등장할 수 있어 이에 기민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DSR대출규제 사항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SR 대출규제 (+제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