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0만 라이더 세금 강화 방침

정부는 배달 플랫폼 기업의 라이더들에게 세금을 정확히 걷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월 소득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소득신고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배달대행업체 소속 라이더의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나 자유직업 소득자로 등록돼있어 세금 신고와 납부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종사자 특성상 현장형 인력으로 구성돼 행정· 전산업무 처리가 어려우며 취업과 이직, 전직도 빈번하고 90% 이상이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합니다. 또한 일부 라이더들은 기초수급자 지위 등의 이유로 소득신고를 기피해 실소득에 따른 정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라이더들의 소득신고가 보다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지역배달대행업체가 아닌 배달 플랫폼사 측에 라이더의 월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사측에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라이더들에게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할 계획입니다.

 

 

 

 

배달 노동자들의 소득신고 절차 강화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배민라이더스· 쿠팡 이츠·요기요 익스프레스처럼 배달 플랫폼사와 직접 배달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는 라이더까지 전국에 있는 라이더 약 40만 명 모두가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소득신고 절차 강화 방침에 따르는 기업에게는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따르지 않을 시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라이더들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