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금액)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전 국민 지원금 추가 지급을 내년 1월에 지급하겠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상 회복과 방역을 돕기 위한 전 국민 방역지원금을 내년 1월에 지급할 것이며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께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의 방역물품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세수 10~15조를 기준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 가능한 금액을 20만~ 25만 원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인당 최소 30~50만 원의 추가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추가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선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국채 발행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의 구체적 규모,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여야정 협의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아닌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으로 새로 이름을 붙인 것은 기존의 코로나 19 위로금 차원에서 벗어나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개인의 방역 물품 지원이라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